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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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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가단532478, 2019.12.10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58127, 2019.12.10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8295, 2019.12.10 미지급 매매대금이 10%인 점,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89336, 2019.12.10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8537, 2019.12.10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6구합83914, 2019.12.10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5993, 2019.12.10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
| 부산지법2019고단2567, 2019.12.09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9마6043, 2019.12.06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서울행법2019구합60448, 2019.12.06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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