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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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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50236, 2019.12.12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 대전지법2018구단101101, 2019.12.12 원고와 원고의 동생과의 사이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광주지법2019가단509842, 2019.12.1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
| 광주고법2018누1997, 2019.12.11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 상대방, 계약금액, 이사건 용역계약 체결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받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19누48013, 2019.12.1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단65538, 2019.12.11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
| 서울행법2019구단62348, 2019.12.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2006, 2019.12.11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19누10231, 2019.12.11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32165, 2019.12.11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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