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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1-1067, 1998.10.29 전체공사 일괄도급시 법 제29조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협력68140-396, 1998.10.26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해야 하는 것임
임금68220-698, 1998.10.21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임금68220-693, 1998.10.20 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여부
협력68140-381, 1998.10.17 증기제조 업무를 위해 보조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노사68107-299, 1998.10.14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
실업68430-581, 1998.10.09 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노사68107-283, 1998.09.30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임금68207-636, 1998.09.26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산보68343-598, 1998.09.24 사업장 부속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사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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