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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전체 : 4,480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노사68107-230, 1998.08.10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선출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산보68307-545, 1998.08.05 작업전환 배치자에 대한 원직복귀 조치의 합법성 여부
노사68107-217, 1998.07.28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산보68307-467, 1998.07.23 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 측정위치
협력68140-272, 1998.07.20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노사68107-208, 1998.07.20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산안68320-383, 1998.07.16 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협력68140-261, 1998.07.10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산안(건안)68307-372, 1998.07.0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외부의뢰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임금68207-400, 1998.07.03 파산한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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