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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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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2)

최신순 정확도순: [국기] 가산세 중 부정행위의 범위 여부 ...대표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 3조 제 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할세액의 40%)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법령]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국기] 형제자매인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심97중1735, 1998.08.03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51%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가 아니면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동생으로서...; [국기] 주식 양도 2차납세의무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 ○○미디어(대표자 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2. 7. 30. 설립되어 ○○○○시 ○○구 ○○동 5**-4*번지에서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09. 9. 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국기] 제2차납세의무 ...규정상 맞는건가요 고의적 부도도아니고(보유재산전부경매처분),도피재산도 없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국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남성이 주주1인이고 이남성의 배우자의 오빠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므로 특수관계인입니다. 남성과 동서사이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특수관계인입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국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상담의 경우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처의 언니의 그 배우자의 동생 "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분 비율을 보면 대표이사 이oo 가 31.2%, 처인 김oo가 22.9%를 합하여 54.1%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대표이사 이oo가 2007년도에 사망하였고, 동인의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이oo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았는 바, 이경우 처 김oo는 지분이 22.9%에 불과한데도 제2차납세의무자의 요건에...; [국기] 특수관계 해당여부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국기] 과점주주 ...법인업체의 대표자 주식(40% ) 대표자의 남동생의 처(30%) 대표자의 행부(30%) 구성되었습니다 ,, 참고로 대표자는 결혼을했습니다 .. 이런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특정주주 1인 과 남동생의 처와 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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