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기준법령부가-234, 2018.03.07]○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공하는 상품권은 농협·롯데·신세계·홈플러스·CGV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이 어디서나 금전으로 환가가능하며 - 「유선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및 「유선상품 판매 가이드라인(G/L)」에 근거하여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형태(인터넷·TV·전화 등 결합상품), 약정기간(1년, 2년, 3년 이상)에 따라 상품권 금액을...

심사/심판 (4) 더보기

[심사부가2006-224, 2006.10.23]○단순히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 없었으므로 설계 변경허가를 전제로 한 이마트나 CGV의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마트로부터 575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부족으로 신축사업추진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및 CGV가 이미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라...

[조심2013전4824, 2014.09.29]○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잔금을 2012.12.31. 이내 대출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실제 계약내용대로 잔금을 대출전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공증계약서 작성시에 쟁점시설물이 매매대상에 추가된 점, 공증계약서 별지의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서 공증일에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신고계약서와 공증계약서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경정) ...2012.12.24. 토지 OOO원과 CGV 관련시설 및 운영권 일체에 대하여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계약하였다. 당초 환급 검토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제출한 계약서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13.2.25.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받은 계약서가 이중 작성되어 있으며, 취ㆍ등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2012.12.26.)를...

[조심2008중1444, 2008.09.17]○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 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영등포구에 소재한 ○마트 등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CGV 등 사업장소재지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지출내용도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가사관련성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종업원(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천항에서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55332, 2016.06.16]○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국승)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 채널(OCN, Ch. CGV, Catch On, Super Action 등) 등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는데, ABC와 BCA간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ABC가 AAA 그룹의 영화 등에 관한 국내 배포권을 가짐에 따라 2011. 5. 31. ABC와 사이에 ABC로부터 위와 같은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서울고법2017누39756, 2017.12.13]○(1심판결과 같음)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국패)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즉 국내 순매출액을 1차 CGV 용산 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4차 전차수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 5차 이후 4차 정산일로부터 매 1년마다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매출관리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제의 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각 호 생략) 】 ○ 10면 8행의 “미화 15,000,000달러” 다음에...

상담사례 (13) 더보기

[상담사례] 문화접대비,2014.04.02

[상담사례] 지출된 내용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대급지급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합당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2007.05.04

[상담사례] 부양가족공제,2013.05.06

[상담사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여부에 대하여,2018.06.25

[상담사례]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문의,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