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2) 더보기

[부가가치세과-146, 2013.02.13]○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SK에너지,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체로 약 80개 기업) (4) 처리절차: 우리 공단에 인증신청 → 문서심사 → 현장심사 → 인증여부 판단 → (인증 적합시)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마. 우리 공단은 위 "질의대상인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들로부터 별도의 심사비용을 징수함 (1) 자체규정인「에너지이용합리화...

[사전법령부가-123, 2015.06.30]○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명도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1개 임차인(102호, GS편의점)의 명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협의로 완료토록 규정 ○ 매도인이 명도책임을 지기로 한 5개 임차인중 2개 임차인의 명도가 잔금지급일인 2015년1월31일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책임지기로 한 1개 임차인의 명도는 2015년4월30일에 명도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

[사전법령부가-431, 2017.07.12]○「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하며 - ‘재생에너지’란...

심사/심판 (41) 더보기

[심사부가2002-2141, 2004.10.28]○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서류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010-00165│2000.10.05│청구인│GS20000915│ 102,106,666│2000.9.15│ ├─────┼─────┼───┼─────┼──────┼─────┤ │ 010-00178│2000.10.10│ " │GS20000915│ 104,766,666│ " │ ├─────┼─────┼───┼─────┼──────┼─────┤...

[심사부가2009-196, 2010.02.09]○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장하나, □□저유소에서 출하하는 4대(SK, GS, 현대, S-OIL) 정유회사의 유류출고 내역을 파악한바 ◇◇◇의 운반차량 유류 출고 내역 중 도착지가 청구법인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의 유류운반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출하전표상의 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심사부가2011-58, 2011.06.30]○쟁점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기재된 운송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였다고 하나, 이들 4대 정유사 및 수입정유사 **석유, ***코리아에 조회한 바 유류 출하내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외 손○○ 등 알선ㆍ소개업자들은 무자료 유류, 해상 면세유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정유사보다 저렴하게...

판례/헌재 (32) 더보기

[부산지법2011구합4481, 2012.01.19]○업체와 최초로 고철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ㆍ운전면허증사본ㆍ통장사본 외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매출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위 기간 매입 거래처인 GS코리아와 DS통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실물 매입이 전무한 사업체로 의심받은 업체들이다. 다) 2010. 1분기에 ○○고철은 14억 5,8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었다. 라) ○○고철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전액...

[수원지법2011구합2355, 2011.11.17]○운송기사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원고주유소에 전해주었다고 함에도 원고는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사례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부산지법2011구합1383, 2011.12.08]○원고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사례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GS코리아 (1) GS코리아는 2009. 9. 1. 개업하였고, 단기간에 50억 9,5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매입은 2억 9,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 GS코리아의 대표인 김HM은 현재 도피 중으로 검찰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3) 남ZZ은...

실무해설 (3) 더보기

진정한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이석재(서울대 교수) (㈜한화) ESG협의체 GS ((주)GS) ESG위원회 (㈜GS) 현오석(前 경제부총리) (GS리테일) ESG추진위 현대중공업 상반기 중 설치 예정 - (현대중공업) ESG 실무위원회,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 신설 신세계 상반기 중 설치 예정 * 현재는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중 - 전담조직...

다단계판매자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무처리(Ⅱ)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쇼핑 등이 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 1) 납세관리인 선정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의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 ...0 0 0 0 0 0 0 0 35 GS건설 6 0 0 859 11,800 0 0 0 12,665 36 한국가스공사 0 1,089 644 18 42 266 709 0 2,768 37 SK 0 6,629 1,547 7,026 0 14,605 0 0 29,807 38 삼성카드...

상담사례 (45) 더보기

[상담사례] 주유상품권 구매시 세무조정에 대해,2019.08.13

[상담사례] 거래처에 대한 무상임대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007.04.08

[상담사례] 지출증빙,2011.11.17

[상담사례] 부동산 무상임대시 접대비 해당여부,2011.12.16

[상담사례] 주류판매기록부 전산 디스켓 파일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