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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처" 검색결과 : 1,4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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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8)

최신순 정확도순: [상증] 특수관계해당여부 ...대표이사 (A법인의 주식 49%소유)을 : 갑의 처제이며, A법인의 주주(임직원이 아니며, A법인의 주식 21%소유)병 : A법인의 주주및 전무이사( 미등기이사이며, A법인의 30%소유)정 : 병의 처(A 법인과 관계없음(A법인의 주식이 없고, 임직원도 아님.)무 : 병의 자(A 법인과 관계없음(A법인의 주식이 없고 임직원도 아님.)갑이 연로하여 A...; [상증] 증여이익의 의제 해당여부 ...- 40% 이며B법인의 주주구성은갑(A주주의 처) - 50%을(A주주의 자) - 50% 인 경우A주주가 당법인에 10억 상당의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주주 갑, 을이상증법 제4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이 의제되는지요?갑설 : 그렇다.을설 : 해당사항 없다.감사합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상증]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세무조사중입니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20여년 전부터금융거래는 제 처가 대신했고, 어머니 주택 임대차에 관련한 금액들을 어머니와 제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되고 관련 목돈은 제처명의로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작년에 어머니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만 하루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당시 어머니 돈이 처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처 명의로 예금시점에 증여가...; [상증] 추정상속재산 ...주었음. 모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는 넘겨받은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함.O 질문내용(질문1) 사전에 피상속인 전☆☆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중 일부인 동생과 동생의 처에게 통장이체 또는 이관한 경우이므로 동생과 동생의 처가 각각 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증] 증여신고 관련 문의 2015년 9월 처 명의로 신축 아파트 당첨 후 계약하였습니다. (2018년 2월 경 최종 잔금 처리 예정)확장 포함 아파트 분양금액 37925만원 중 2015년 9월 계약금 3760만원 납부, 중도금 21960만원 은행 대출 실행하였습니다.2016년 12월 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증여계약서 및 대출 승계 서류 작성 제출하여 하여 분양권 및 대출 명의...; [상증] 부담부증여 가능여부질의 ...소유의 부동산(300평)을 2001. 10. 30 처와 자에게 각각 1/3씩 증여하였음(증여후 소유지분은 부, 처, 자가 각각 1/3씩 소유). 증여일 현재 부동산 전체(300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었음.(질의)위와 같은 요건사실에서 자는 전체 부동산의 1/3만 증여받았지만 부의 채무액 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증] 사망전 미리 지출한 묘지공원의 봉안묘 사용료 등도 장례비용으로 공제가능한지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을 보면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장례(3일장)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3. 28.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가 49제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다.; [상증] 장례비 관련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을 보면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장례(3일장)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3. 28.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가 49제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다.;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분할 유족 연금의 상속 재산 평가와 국민 연금 유족 연금의 상속세 신고 포함 여부 ...수 있음[ 질의내용 요약 ][사례] 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당해 보험계약자를 명의를 변경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보험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처, -보험수익자: 본인(피 사망 또는 만기)[질의1]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증] 특수관계 여부 질문 드립니다. ...주주현황대표이사 : 50%부장 (대표이사의 처) : 47.5%개인A : 2.5%개인 A 는 대표이사 및 부장의 친인척관계 아닙니다.그리고 법인의 사용인도 아닙니다.질의사항1) 위의 경우 개인A 와 나머지 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요?2)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개인A 의 주식을 대표이사나 부장, 혹은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양도시 상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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