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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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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3)

최신순 정확도순: [조특]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신고관련 안녕하세요.특수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신고관련하여법인의 주주(최대주주 대표 48%, 대표동생의 처 40%)가 있습니다. 이번에 증여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대표와 대표동생의 처 각각 48%적용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표와 대표동생의 처의 합인 96%를 적용하여 한번에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조특]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외주가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매출비중은 70%가 을의 외주가공입니다.갑의 주주는 A : 50% (모) B : 47% (자) C : 3% (친족)을의 주주는 D : 96% (부) A : 4% (처) 즉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 입니다 만 법인간 출자관계는 없습니다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의 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조특] 명의변경에 따른 절세방안 본인은 처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현재 최근 매매가는 8-9천만원, 공시지가는 6천만원이며, 처 명의로 된 당 아파트를 처의 언니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를 놓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절세 방안과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양도로 볼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특] 친족의 범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처의 삼촌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본인,처,자 이상 3인이 지분별로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3인 중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자는?(처만 가능한 것인지요?)2. 증여시 지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도 되는지?; [조특] 토지 증여 ...인하여 아직까지 상속을 받지 못하였던것을 저희 처가 재산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 부터. 내 용 : 1. 저희 처가 상속을 지분의 1/3을 받고 , 1/3은 저희 큰딸(미성년자), 1/3 은 둘째딸이 받으려고 합니다. 2. 물론 저희 딸에게 가는 지분에 대한 할증은 부담하려 합니다.질문 : 1. 저희 딸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조특] 상속세 배우자공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즉) 추정상속재산(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재산)을 누락 시켰다가 추후 세무 조사과정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확 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추가로 과세 처분 을 받을 시, 상속가액에 추가 산입되는 부분(사용처 미확인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요?...; [조특] 상속으로인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구입한 경우 안녕하세요상속(95.7월)으로 13평 주공아파트를 상속(처)을 받고 그해 95.12월 본인명의로18평 아파트를 구입해 18평에 살고 있읍니다.이럴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특] 상증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A-1 (본인의 형) 10%지분, 주주 B-1(B의 처) 10% 지분 ----------------------------- 주주 B-2(B의 동생) 5% 지분 계 50% 지분 주주 B-3(B의 처제) 5% 지분 -------------------------- 합 계 100% 임 계 50% 지분 *. 1994.10월 당 법인이 개업한 이후, 주주 B 등이...; [조특]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있음. 주주 丙: 10% 지분 --- 주주 乙의 처.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사실 없음.*.주주 甲과 주주 乙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동업자 관계 임. *.본인(주주 甲)은 금번 소유지분 50%를 주주 丙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본인(주주甲)과 주주 丙간에 상속세법 및...; [조특]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할증평가 대상 여부 ...A-1 (본인의 형) 10%지분, 주주 B-1(B의 처) 10% 지분 ----------------------------- 주주 B-2(B의 동생) 5% 지분 계 50% 지분 주주 B-3(B의 처제) 5% 지분 -------------------------- 합 계 100% 임 계 50% 지분 *. 주주 A-1과 B가 1994.10월 개업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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