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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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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117)

최신순 정확도순: [원천]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다름아니라...배우자(처)가 소득(근로소득500만원초과)이 있어서 기본공제는 받지 못합니다만,배우자가 장애5급입니다...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장애인이므로, 한도액이 공제한도없음으로 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게 맞는건지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원천] 부양가족 등록건.... 기존 처,자녀 같은경우 현재 자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추가 장모님 등록을 할경우 세무세요 가서 등록을 했는데 자료가 열리지가 않네요....급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내용이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맞게 등록이 되었는지도 궁급합니다.-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처,자녀 자료제공 받고...; [원천] 부양가족 등록 1. 2017년도 11월 부터 처(아내)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300백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았는데 2017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는지의 여부2. 장모님이 2017년 5월에 사망하셨는데 2017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원천] 노동청의 행정명령에 따른 과년도 급여를 소급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국세청 법인세과에 서면질의하여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원천] 외국인(시민권자)인 대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원천] 1세대1주택 여부 ...단독주택(A) 상속을 받음.2005년 05월 처 명의로 의정부시소재의 아파트(B) 취득.2012년 03월 남편의 사망으로 여수시소재의 단독주택(A)을 처가 단독 상속받음.2017년 03월 의정부시소재의 아파트(B)를 양도. 부부는 동일세대원이고 의정부시소재의 아파트(B)를 양도하게 되면 단독주택(A)를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원천] 외국인근로자 부양가족 등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 국적(중국)- 처 : 국적(중국)-장인,장모:국적(중국)안녕하십니까.외국인 근로자가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 생활하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를 입증할 경우 공제를...; [원천] 처형 의료비 공제 여부??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처형의료비를 배우자가 배우자 카드로 결재했습니다..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서 저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그리고 처형은 근로소득자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제가 처형의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의료비 공제는 나이요건과...; [원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장기주택 차입 원리금 상환 공제가 누락 된거 같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2014년 연말정산중 세대원의(처) 장기주택 차입에 대한 이자 납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되어연말정산공제에서 누락 되었읍니다확인 및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로자인 아내 분이 본인 명의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누락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 ISO인증하는업체 중소기업감면여부.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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