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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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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5)

최신순 정확도순: [종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임대사업자(8년)로 18년.6월에 등록하였습니다.처 명의로 아파트 1호(용인, 전용84, 세대전원 8년 거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얼마전 제 명의로 오피스텔 1호(성남, 전용84, 분양가 1158백만원, 계약일 18.12.7, 입주예정 2022.8월)를 분양받았습니다.1. 처 명의의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면제가...; [종부] 공동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제 명의로 등기한 후 50%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후 저와 처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1.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오피스텔을 제외될 수 있는지요?2.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종부] 1가구2주택 경우 종부세나 3년여후 매도시 양도세 증부과 등 처와 자녀 한명은 용인시 수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는 수년전부터 따로 나와 모친과 전세 살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광주시 퇴촌에 빌라를 1억3천에 사서 삽니다. 용인 수지아파트는 처 명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정도이며, 제 명의 퇴촌 빌라는 공시가격이 1억 정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저는 취업문제로 퇴촌 제 집에 주민등록이 안 된채 따로 혼자 되어...; [종부]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을건데 어떻게 받으면 절세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처 명의로 등기한 후 2006.2.6. 까지 거주- 고양시로 이사하여 살던 중 2009.7월 처와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홍은동소재 주택을 본인명의로 등기[ 질의내용 ]- 현재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부] 종합부동산세 상담요청드립니다. 저의 아들이 결혼후 분가하여 생업중 지난 7월14일 처.자식3등 5명이 캐나다 유학차 출국하기전 저의집에 주소이전을 마치고출국함으로서 합가되었습니다.아들명의로 아파트2채. 상가가 있고제명의1채 제처 명의 1채의 아파트와 동탄상가전답이 있습니다.이경우 아들부동산과 제부동산이 합산되어종부세가 부과되는지? 개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종부] 주택임대소득 ...임대을 ㅣ한후 양평으로 이사을 했습니다 양평집은 처 이름으로 되여 있습니다2.질의사항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인가요 서울집 공시지가는 634,999,000원이고요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을 내지않은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기에 세금이 있는것은 아닌지요 [ 종합부동산세 분야 ]...; [종부] 동일세대원 해당여부(출국하여 주민등록만 부모님과 같이 해둔 경우) ...있음. - 2005년 3월에 본인의 배우자(처)가 장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 - 2004년 9월에 둘째딸(차녀)이 결혼, 남편(둘째사위)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외 선교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본인(장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이전하고 2006년 1월에 가족과 같이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종부]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않는 것입니다 . [ 질의 나. ] 1. 처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처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정정방법 ...2주택자로 제 명의로된 59천만원 짜리 아파트와 처 이름으로 6천만원짜리 집 소유. 지방 광역시에 상가 1개 보유. 종합부동산세가 제 이름으로된 아파트와 상가가 합산되어 27만원 부과됨.2.질의사항위 상가는 2006년경에 구매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임대중입니다.그동안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종부]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1997년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처의 명의로 신축하여 명의인 주거용 이외의 8호는 임대하여 왔는바, 동 주택의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은 처 명의로 되어 각각 인별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6년부터는 종부세 부과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음. - 본인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아 고민을 거듭하던 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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