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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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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강민, 이민규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47조의 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세무실무_국기] 서면분석과 세무조사와의 관계 (Ⅰ) 안창남 ...판례도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고(갑)의 처(을)가 2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은 을에게 이에 대한 자금출처자료 요청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을의 답변은 별개로 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세무신고 자료나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 을의 재산 현황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세무실무_국기] 2003국세기본법령 개정해설(Ⅱ) 장신기 ...보완 2.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범위 확대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명확화 4.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조문 신설 5. 세무조사 요건 강화 6.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납기연장사유 신설 7.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신청시한 신설 8. 협회등록법인주식의 납세담보 평가방법 개선 9. 국세심판원장 등 자격요건 완화 10....; [세무실무_국기] 200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해설(Ⅰ) 장신기 ...경우 :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소송의 대상은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역흡수설) ││□ 문제점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처분을 근 ││거로 행한 체납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가 되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것인 ││지 여부에 따라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세무실무_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에 대한 고찰(Ⅱ) 양인욱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은 요하지는 않고 다만, 체납처분을 집행하면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9) *9) 대법원87누415, 1989. 7.11. 위에서「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라 함은 본래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중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의 처분예정가액이 그 본래의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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