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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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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특수관계인인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 시 과세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점의 접근) 김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법인으로부터 상여처분된 10억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 양도가액 : 개인이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해외부동산과 세금(1-1) 택스넷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 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범위(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45-34…1)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05시행 종합부동산세 해설 성문옥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31 유치지역 내 물류 및 서비스산업용 토지 등(地令 132 ④ 26호 나목) ·유치지역 내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 및 처리업·보관 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 입주 지역특화산업·가스공급시설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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