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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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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006)
[조심2023부7108, 2023.10.18]○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8  기각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의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 생 략>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처분청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답서 등에 따르면,...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울고법2022누65957, 2023.07.19]○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국승)  2023.07.19  국승 ...2면 4행부터 3면 1행까지의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임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처 이CC, 자녀...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부226, 2023.06.19]○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06.19  경정전문가추천 ...시설비 등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동일 장소에 동일한 상호로 의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영업권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속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영업권을 판매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해 1차... 주제어 : 정의
[감심2021-139, 2023.05.24]○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2023.05.24  기각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대전고법2022누50688, 2023.05.17]○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2023.05.17  국승 ...2016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임BB에게 한 위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1부4955, 2023.03.30]○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3.30  재조사 ...등은 증여자의 증여 재력 입증이 있어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는바, 처분청이 증여자로 주장하는 BBB의 재력에 대한 처분청 입증이 없는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 AAA의 우회증여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처분청이 BBB의 재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입증은...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행법2022구합53402, 2023.01.12]○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1.12  국승 ...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며,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라면 이미 이와 동일한 내용의 관련... 주제어 : 채무
[서울행법2021구합81639, 2022.11.29]○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일부국패)  2022.11.29  일부국패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9. 서울 동작구 oo동 ooo 동작ooo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모친인 김○○(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서울행법2021구합53948, 2022.11.10]○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11.10  국승 ...5,633,04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하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원고는 부친인 송BB, 동생인 송CC와 함께 이 사건 은행의...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1구6722, 2022.08.31]○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과 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8.31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은 aaa(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9.10.20. 사망하자, 2020.4.30.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및 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청장(조사3국, 이하... 주제어 : 정의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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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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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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