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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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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84)
[조심2023인7637, 2023.06.28]○본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은 제3자인 甲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06.28  기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2023.1.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도용 당한...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서울행법2020구단74637, 2022.07.27]○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국패)  2022.07.27  국패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원고를 포함한 매도주주 14명은 양벌규정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6. 거래소 내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특히 위탁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소위 ‘통정매매’가...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서울고법2021누47792, 2022.05.24]○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국승)  2022.05.24  국승 ...2) 종전 조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가정적 판단, 소극)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경중에 무관하게 항상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부산고법2021누20337, 2021.08.27]○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일부국패)  2021.08.27  일부국패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8,911,120원의 부과처분 중 393,449,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고법2019누58805, 2021.04.02]○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국승)  2021.04.02  국승 ...소재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 당시 원고의 처 JJJ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라고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05,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20인29, 2020.10.30]○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4.4.21. 작성하였다는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가액은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에 불과한 점, 매도인이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수증의 감정평가 결과 적어도 201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②계약서의 금융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이를 부인하였으나, 쟁점①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0백만원의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0.10.30  취소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인29, 2020.10.3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8.9.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시장은 OOO 조성을 위한 OOO 매립공사 사업지구...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0인732, 2020.10.28]○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ㆍ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 등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금액과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0.10.28  기각 ...받고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관할서 오류로 결정취소함에 따라 동 이의신청이 각하처리되자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9.17. 과세예고의 부당함을 적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양도2019-133, 2020.04.08]○본 건 펜션 전체는 상시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동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동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기각)  2020.04.08  기각 ...확인이 가능하다. (2) (2014년부터 처, 처남 및 장모까지 함께 거주함) 그러던 중 청구인의 처 홍길순이 2014년 유방암과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어 본 건 펜션으로 왔고, 이에 일본에서 거주하던 처남 홍길동이 누나 간병을 위해 장모와 함께 오게 되었다. 처와 처남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모는 거주는 하였으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구지법2019구합20084, 2019.10.16]○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2019.10.16  국승 ...20,584,570원)의 부가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취득한 00 00구 00동 16-18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2017. 11. 17.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 31. 양도소득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산고법2019누20365, 2019.09.05]○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국승)  2019.09.05  국승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ㆍ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가액인 환산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오류가 과세단위나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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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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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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