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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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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85)
[서울고법2022누61559, 2023.08.17]○직전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 수입금액으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국승)  2023.08.17  국승 ...사정’을 강조하지만, 제1심판결에서 근거로 든 것처럼, 원고가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정과 그 동기, 이 사건 1주택을 임대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임대소득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처 역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와 같은 내용의...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3서876, 2023.06.19]○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입금증(계약금)은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9  기각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876, 2023.06.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5. OOO 등 7필지 토지 전체면적 4,238㎡(이하 “이 건...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광391, 2023.06.12]○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2  기각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이 선결정례의 입장인바,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이른바 업계약서라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원칙상 처분청에게 있다. (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높일 경우 청구인은 오히려 추가적인 세부담만...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감심2021-493, 2023.05.04]○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3.05.04  기각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처분청은 2020. 11. 1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적부-ⓒ-2020-****)를 하였으나 2021. 1. 26. “불채택” 결정되었음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서6604, 2023.04.19]○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곽종운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곽종운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19  기각 ...하였고, 허위인 부당한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이 촉발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이 건 처분 중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과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이...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조심2022광1889, 2023.03.20]○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또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위 두 토지의 분양권을 함께 취득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토지는 서로 연접되는 등 관련성이 큰 반면에,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사실이 미입증되었으므로 위 1억원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위해 지급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신고하였을 뿐, 처분청에 관련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3.20  취소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광1889, 2023.03.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5. ㈜AAA로부터 아래...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울행법2021구단73709, 2023.02.01]○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국승)  2023.02.01  국승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점, 이FF와 윤HH가 200X. 1. 10.자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황AA의 사망 후인 201X년부터 201X. 1.경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2서65, 2022.12.29]○소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소수지분2인 반면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소수지분은 소수지분1이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각)  2022.12.29  기각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84242, 2022.12.08]○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22.12.08  국승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는 ○○ ○○구 ○○○○ *** 소재 ◇◇타워(지하2층 ~ 지상 15층, 이하 ‘◇◇타워’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5. 11.부터 2016. 10. 17.까지 ◇◇타워 중 10개 층을 층별로 분할하여...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중3707, 2022.09.15]○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9.15  기각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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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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