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cj제일제당cj e&mgs대한통운gs홈쇼핑cgv 용어사전
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검색
"처" 검색결과 : 12,92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부가가치세법 (897)
[조심2023서7109, 2023.07.31]○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31  기각 ...대해서 보유한 재고가 과다하니 재고를 빠른 시기에 처분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과세처분과 권고사항에 따라 금 거래 통장을 개설하였고, 재고 지금을 정리하였다. 처분과정에서 고정거래처가 아닌 업체를 소개받아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소개받은 업체도 청구법인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의 소개였으며 실제 재고를 처분한 것으로서... 주제어 : 실질과세
[수원지법2021구합1535, 2023.01.11]○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관리만을 대행한 금액은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국패)  2023.01.11  국패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각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차명계좌 등 1) 원고는 2003. 1. 15.부터 ○○시 ○○읍 ○○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 건축공사(펜션)업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수원지법2021구합72100, 2022.12.21]○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국승)  2022.12.21  국승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부터 성남시 성남대로 0000(성남동)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해 온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9. 1. 31.1)까지 CCC(DDD 안경점)에게... 주제어 : 정의
[수원지법2020구합70299, 2022.11.17]○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11.17  국승 ...원고 전CC에게 한 별지 목록 2 기재 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금O개O 주식회사, 동O코O아 주식회사, 신OO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O프O리O, 폴O리O텍O 주식회사, 한O파O텍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3 내지 8 기재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심2021서6921, 2022.05.03]○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xxx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xx.xx.xx.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가액은 aaa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aaa 등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와 aaa 등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03  기각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와 협의에 따라 CCC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및 CCC 등이 2020.11.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서5995, 2021.12.28]○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12.28  기각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수원지법2020구합68845, 2021.11.18]○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1.11.18  국승 ...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68(호계동)에 본점을 두고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대구고법2021누2149, 2021.10.01]○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격이며 정당한 납품가격을 훨씬 초과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국승)  2021.10.01  국승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QQ산업 사이에 TT엔진의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QQ산업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0구2821, 2021.09.27]○○○○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위 사유들은 모두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범죄경력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채업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위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및 ○○○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이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09.27  취소전문가추천 ...귀속 사업소득(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0.1.17. 청구인에게 한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2.7.23. AAA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OOO에서 개업하여 운영되다가 2018.12.31....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1부1551, 2021.08.02]○쟁점①-1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르며, 쟁점①-2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8.02  기각 ...않고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및 처분사유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