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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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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7)
[서울행법2012구합38626, 2015.11.26]○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취지등에 비추어보면 공제되는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이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2015.11.26  국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및 농 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 항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서울고법2015누1368, 2015.11.25]○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국패)  2015.11.25  국패 ...주위적 청구 중 ”2009. 11. 16.자 부과처분 은 ”2010. 2. 23.자 경정거부처분 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주식회사 GG는 당초 2010. 2. 23.자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되 경정대상과 취소범위를 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변경하고,예비적으로 의 2014. 5. 21.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서울고법2015누1436, 2015.11.25]○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국패)  2015.11.25  국패 ...AA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을 3호증(가자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제6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11서2287, 2011.09.01]○「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2011.09.01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287, 2011.09.0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대구지법2009구합2049, 2011.04.27]○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04.27   ...있는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 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서울고법2009누33760, 2010.06.09]○원고가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처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1세대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2010.06.09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정의
[조심2008서4069, 2010.03.26]○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0.03.26   ...어렵게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청구인 및 처 모두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음에도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감면 조치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09중1195, 2010.03.25]○쟁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0.03.25   ...○○○은 2006.6.9. 다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본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는 등 모든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09서417, 2010.03.18]○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0.03.18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감심2008-253, 2008.10.01]○헌법재판소가 사건 심사결정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2008.10.01   ...2007년도분은 2007.12.28.)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2.과 같은해 1.7. 각각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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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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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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