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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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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0)
[적부2022-89, 2023.06.21]○청구외인들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사주일가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각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사례  2023.06.21   ...수령 사실이 없다. 3)박DD 등 3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대금 귀속 확인 □사주 일가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주식처분에 대한 대금 전부 포기 (1)박DD 등 3인의 주장대로 자기자본에 의한 자산취득이라면 처분 시 취득가액 원본 또는 그 이상의 처분가액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박DD 등 3인은 보유주식 전량을... 주제어 : 실질과세
[기준법무기본-163, 2022.03.23]○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2.03.23   ...위 금액이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처분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함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처분을 기타소득 처분으로 변경하자, 갑법인은 ’15. 10월 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함 ○ (질의3) 을법인은 2013년경... 주제어 : 불복대상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03.23]○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2.03.23   ...위 금액이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처분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함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처분을 기타소득 처분으로 변경하자, 갑법인은 ’15. 10월 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함 ○ (질의3) 을법인은 2013년경... 주제어 : 불복대상
[의정부지법2019구합472, 2020.05.26]○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0.05.26  국승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1‘납부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①①①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서면징세-22211, 2015.04.17]○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15.04.17   ...【질의】 (질의내용) ○ 본인과 처 고모(배우자와 이혼)가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질의의경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징세과-1295, 2014.10.01]○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2014.10.01   ...乙화재 상해보험(암 보험) 보험계약자 - 본인의 처 보험료납입자 - 본인의 처 피보험자 - 본인 보험금 수익자 내역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암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 생존보험금 :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암 발병하였으나 생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 만기환급금 : 보험계약자... 주제어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징세과-5856, 2008.11.28]○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 토지로 지정된 경우로 매수자가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2008.11.28   ...경기도 ○○시 ○○면 ○○리 ○○○-○○ 토지(처 공동소유)를 시행사 주식회사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2007.4.3. 수령하였고, 같은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음. - 위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7.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주제어 : 충당 및 환급절차
[서면1팀-1516, 2006.11.08]○과점주주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006.11.08   ...기타(10%) - B법인 주주구성: 을(갑의 처 50.2%), 기타(49.8%) 1. A법인의 과점주주가 B법인만인지 B법인과 갑, 병인지. 2. B법인과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주주이면서 어떤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항상 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서면1팀-589, 2006.05.04]○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2006.05.0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589, 2006.05.04 【질의】 ○ 상속개시일: 2004.6.11.(상속인: 처 1, 자 5) -상속세무신고,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주제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면1팀-582, 2005.05.27]○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2005.05.27   ...자녀인 종신보험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업자의 처로 변경하고 자동이체를 사업자통장에서 처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한 경우에 압류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2.... 주제어 : 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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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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