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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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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3)
[세정과-6391, 2012.06.27]○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매수자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동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2012.06.27   ...잘못되어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의 체납으로 가족(처)이 신용불량자 등록 및 통장압류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니 선처를 부탁 합니다 【회신】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대통령령제19817호, 2006.12.30.개정이전의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유상승계 취득시 취득의 시기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제어 : 담보의 평가
[지방세운영과-3601, 2009.09.03]○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2009.09.03   ...2009.3.15.: 피상속인 사망,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으로 주택 취득 - 상속당시 주민등록표 현황 : 세대주(피상속인), 가족[상속인(처), 자, 장인, 장모)] ※ 장인, 장모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 2009.3.27. :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주제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운영과-813, 2008.07.07]○과점주주 취득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가 환부되는 것임  2008.07.07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호에서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세정과-1440, 2007.04.27]○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 간에 주식이 양도 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2007.04.27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세정과-36, 2007.01.04]○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2007.01.04   ...기존주주가 아닌 A의 특수관계자인 딸(A-2)과 처(F)에게 증여하는 경우 (질의 2) B소유 주식의 일부를 기존주주가 아닌 A의 특수관계자인 딸(A-2)에게 증여하는 경우 (질의 3) C소유 주식의 일부를 기존주주인 A-1에게 증여하는 경우 【회신】 (질의1) A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A-2와 F에게 보유주식의 일부(25%) 증여하여...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세정과-4391, 2006.09.11]○수용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수용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임  2006.09.11   ...2006.09.11 【질의】 여관을 소유하면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 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세정과-4792, 2004.12.30]○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 고급주택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004.12.30   ...소급해서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라는데 이 처분이 타당한지. 1. 본인은 2002.8.10. 서울 ○○구 소재 나대지 토지 677평방미터를 본인과 처 각2분의 1씩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2%의 취득세(농특세 별도)를 신고기간내에 납부하였고 2004년 4월 위 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건물분에...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세정과-3769, 2004.10.27]○지분율 100%인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상속포기로 감소된 후 5년 이내에 포기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100%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04.10.27   ...주식을 부친이 65%, 본인이 15%, 동생의 처가 10%, 이모부가 10% 이렇게 소유하고 있음. 부친이 2003년에 사망함에 따라 부친소유의 주식을 상속하여야 하지만 개인부채의 과중함으로 온 가족은 상속을 포기하였음. 현재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임. 이 경우 경매를 통하여 본인이 부친소유의...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세정13407-396, 1999.12.29]○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지분비율판정  1999.12.29   ...│본인의 처 │유한책임사원│ 30,000,000 │ 12.50 │ ├────────┼──────┼──────┼─────┤ │본인의 자 │유한책임사원│ 30,000,000 │ 12.50 │ ├────────┼──────┼──────┼─────┤ │본인의 자 │유한책임사원│ 30,000,000 │ 12.50 │...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세정13407-310, 1999.12.17]○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소유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매각시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1999.12.17   ...채권금융기관의 수가 많아 상호 이해조정이 어려워 그 처 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구제기간 이 1999.12.3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매각완료하지 못한 물건을 처분할 때마다 취득세 등의 중과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 임.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수개의 법인을 합병한 존속법인이 피흡수합병법 인에서...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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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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