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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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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0)
[서면법규법인-147, 2023.10.31]○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23.10.31   ...결정하였음 ○ 이에, 질의법인의 직원인 병(을의 처)은 본인을 대표자 및 최대주주로 하여 CC공장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자 간에 사업분리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 조특법§6⑩(1)단서 및 조특령§5 에 따른 분사창업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사전법령법인-549, 2021.06.11]○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1.06.11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549, 2021.06.1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물운송 및 주선업, 창고보관업, 시설임대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법인으로 - 부산광역시 ◎◎시에 소재하는 ◎◎ 내륙컨테이너 화물터미널(이하 “◎◎...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법령법인-3164, 2019.12.30]○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2019.12.30  전문가추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중 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주제어 : 중소기업의 범위
[서면법인-2860, 2019.12.27]○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2019.12.27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서면법인-3593, 2019.12.27]○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2019.12.27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서면법인-1204, 2019.12.27]○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2019.12.27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서면법인-973, 2019.12.27]○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2019.12.27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서면부동산-411, 2018.03.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2018.03.28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9.02.26. 甲의 처(乙),「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질의】 B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주제어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부동산-1747, 2018.01.05]○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2018.01.05  전문가추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9.02.26. 甲의 처(乙),「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전용면적 117.5㎡) - 2011.06.09. 乙, B아파트 분양권의 50%를 남편에게 증여 - 2011.10.21. B아파트... 주제어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법령재산-3039, 2017.04.0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17.04.03   ...함) 취득 ○ 2014.10.15. 甲과 乙(甲의 처)은 부부 공동(각 1/2)으로 서울 ☆☆구 ☆☆로 166-17 ☆☆아파트 3-1301호(이하 “B주택”이라 함) 취득 ○ 甲은 2017.12.31.까지 A주택을 乙에게 증여하고, 乙은 A주택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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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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