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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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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21)
[기준법령소득-310, 2021.02.05]○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1.02.05   ...및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으로 서비스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를 결제하고 일반아동은 전액 자비로 부담함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바우처로 수령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주제어 : 비과세사업소득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2020.12.10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 그 현금을 청구인, 처 박선희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 ㈜BBB, ㈜CCC, ㈜DDD 등 법인계좌로 가수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현금입금한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0,00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법원은 해당 횡령 범죄에 대해 0,000백만원 추징을 선고(’20.0.0.) 하였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면법인-568, 2020.03.13]○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2020.03.13   ...□□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처·자녀 지분 19.43%, 친인척 3.96% 【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장외거래로 현물출자시 적용할 시가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서면국제세원-4567, 2020.02.12]○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2   ...중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 가족(처, 자2)이 있고 아파트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 【질의요지】 ○ 중국 영주권자인 본인 및 가족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제어 : 정의
[사전법령소득-639, 2019.12.31]○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9.12.31   ...발달재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가를 일부 지급받거나,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100% 대가를 지급받기도 함 【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소득 등을 제공받는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주제어 : 사업소득
[서면법령재산-5923, 2017.06.05]○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2017.06.05  전문가추천 ...【사실관계】 ○ 1978년 병의 사망으로 을(병의 처)은 병 소유의 “☆☆시 ○○구 ◎◎동 1612-57소재 주택(토지 60.7㎡, 건물 44.69㎡)”(이하 “쟁점주택”) 중 토지의 1/2지분과 건물 전부를 상속받았고 - 갑(병의 자)은 쟁점주택의 토지 1/2의 지분을 상속받았음 ○ 2014.5.22. 을은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건물 중 1/2의...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서면소득-703, 2017.03.2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7.03.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전에 사업한 이력은 없음 ○ 공장용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A업체와 OEM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인의 업체가 제품을 인도받아 상호를 붙여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 【질의】 ○ 질의 공단은... 주제어 : 사업소득
[서면부동산-2342, 2015.12.22]○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1개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2015.12.22   ...이주 예정임) - 2001.11.30. 甲의 처(乙), 서울 강서구 ○○동 B아파트 취득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함) - 2015.11.20.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구청 및 세무서) - B주택을 매도예정 ○ 질의내용 1. B주택을 매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A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하여 5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1160, 2015.08.17]○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5.08.17   ...취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지분(½) 배우자(처)에게 증여 ① 부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A주택은 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B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남편소유임. ② B주택은 2003년 3월 취득후 재개발로 2005.11.24.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음. ③ 2006.11.17. B주택 분양권 중...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서면부동산-1254, 2015.08.17]○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015.08.17   ...건물 70평) - 1997.12.15. 배우자(처)에 증여 - 2007.12.11. 남편에게 다시 증여 - 2008.01.02. 배우자(처)에 다시 건물만 증여 반환 - 대지는 남편이 2003년 6월경에 매입한 70평과 합병하여 130평이 되었고, 주택은 70평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대지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건물은...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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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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