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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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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검색결과 : 1,0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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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4)
[서면5팀-597, 2008.03.20]○남편과 부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8.03.20   ...-쟁점 부동산은 대지는 본인 소유로 건물은 본인의 처 소유로 공동명의 목적으로 등기하였으며, 시가 6억원 이상 다가구 건물은 임대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세무서의 공문서에 따라 임대사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유는 부부간 공동소유는 가능하나 건물은 처, 토지는 남편인 경우는 현행 세법 때문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5팀-2430, 2007.08.30]○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2007.08.30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처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남편 및 처는 각각 2005.1.5. 이전 기존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함. - 세대별 합산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초과 2호로 기존 임대주택요건 충족 세대별 기존 임대주택의 등록요건 충족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5팀-1393, 2007.04.29]○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007.04.29   ...1997년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처의 명의로 신축하여 명의인 주거용 이외의 8호는 임대하여 왔는바, 동 주택의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은 처 명의로 되어 각각 인별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6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납부하였음. - 본인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아 고민을 거듭하던 중...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5팀-1216, 2006.12.13]○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006.12.13   ...거주하고 있음. - 2005.3.에 본인의 배우자(처)가 장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 - 2004.9.에 둘째딸(차녀)이 결혼, 남편(둘째사위)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외선교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본인(장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이전하고 2006.1.에 가족과 같이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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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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