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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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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색결과 : 8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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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89)
[서울행법2021구합61598, 2023.06.16]○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2023.06.16  국승 ...New Horizon Dev. 또는 DMSD R&D, 부서코드: 501316)에 소속되어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M이 2014. 7. 8.부터 2014.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기술연구소에 방문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들과 LCD 등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필름 제품(APF-M, DBEF- Qv2 등)의 기술적인...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서울고법2022나2027589, 2023.04.28]○피고의 이 사건 국세환급급 양도요구 및 지급청구 거부는 위법하고, 이 사건 선충당권 행사는 무효에 해당함 (일부국패)  2023.04.28  일부국패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R&D 위주의 해외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에게 49,592,000,000원에 주식 100%를 양도하며, 주식매각대금으로 해당하는 회생채무를 변제합니다. 이후... 주제어 : 심판청구절차
[심사부가2022-62, 2023.04.05]○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2023.04.05  기타 ...좀 해보고 형한테 알려주라 연락이 없다. S3R이 제일 문제인데 그때 계산서 얼마 끊었는지 알려 줘, 계산 해보고 처리해 드려야지 1주일에 한번씩 접견 신청 꼭 해줘라. 성추행을 어떻게 언제 했다는 건지 내용 좀 녹음해 놔줘 꼭! 편지를 보내는 시기랑 우표 구매 등 적응이 안되서 좀 늦었다. 등기 보내는 법 알았으니 자주 쓸게. ☆☆아...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서울고법2021누71733, 2022.05.12]○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함 (국승)  2022.05.12  국승 ...증설 해외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R&D 등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수도 대상 및 양수도 금액 1.1 양수도 대상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각 다음과 같이 양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324,324주(원고 BBB: 189,189주, 원고 AAA:...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1전6095, 2022.04.06]○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4.06  재조사 ...추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 크라샤플랜트(C/R)를 OOO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월임대료 지급조건은 OOO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크라샤 매입대금은 당시 OOO과 계약하였으므로 매입대금을 OOO에 입금하고 OOO와 다시 구입비용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샌드플랜트 구입비용 OOO원(OOO에서 OOO에 입금)을 입금하였고,... 주제어 : 심판 결정의 효력
[조심2021구7013, 2022.03.07]○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3.07  기각 ...및 인력개발비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OOO원의 R&D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쟁점특허권 관련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계상내역은 <표6>과 같다. <표5> 연구소 설치 및 경상개발비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표6> 쟁점특허권 관련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계상내역 (단위 : 천원) OOO (마) 쟁점특허권은 2018.10.24....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서603, 2021.09.02]○쟁점법인과 AAA가 한 용역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거래를 통한 수익 및 재산이 쟁점법인이 아닌 AAA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취소)  2021.09.02  취소 ...동안 공공기관 등(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IP-R&D전략 컨설팅 등의 용역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법인과 그 중 일부 용역을 쟁점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외주)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차계약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59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주제어 : 실질과세
[부산지법2020구합21327, 2020.11.19]○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국승)  2020.11.19  국승 ...홍콩 소재 D**** I************ R******** L******(이하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H***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으면서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 입금... 주제어 : 조세포탈 등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20.07.16  국승 ...부동산’이라 한다), ⑦ 대구 북구 Q건물, 제8층 R호 (이하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무신고를 확인하였고, ⑧ 원고가 2013. 11. 4.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T, 이하 ‘S’라 한다)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U, V으로부터 W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서4116, 2020.05.18]○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05.18  기각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전에 발생한 R&D 세액공제액을 2014.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 이월공제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11.19. 선고 2018구합87279 판결 참조). (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경정청구의 원인행위인 이 건 경정청구 대상 법인세 신고 납부 및... 주제어 : 조세심판원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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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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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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