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8-8…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8-8…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영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②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집행기준 5-4-3【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집행기준 5-4-3【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예규 (45)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76418, 2023.06.15]○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국승) ...원고에게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탁한 RR교역 473,167주, RR섬유 104,303주, DD금융 27,125주 및 MM우 6,980주의 납세담보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32호증, 을 제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서울중앙지법2020가합608370, 2022.04.19]○원고의 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은 피 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고, 원고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소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에 앞섬(국승) ...최e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rr에 대한 배당액10,362,118원, 피고 조qq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nn에 대한 배당액1,519,696원, 피고 홍kk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pp에 대한 배당액45,290,745원, 피고 반zz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서울특별시에...

[소비1265.3-98, 1983.01.19]○Ski Carrier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소비1265.3-98년/월/일:1983.01.19.질 의:Ski Carrier(스키를 매달고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지붕에 부착시킨 기구)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회 신:Ski Carrier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Ski Carrier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심사/심판 (110) 더보기

[심사부가2013-204, 2014.02.21]○쟁점 공사 관련 쟁점 세금계산서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WW RR항 매립개발과 관련하여 WW시로부터 2012.10.31. QQ WW RR 000, 000-1, 000-2, 000-3 소재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주)TTTTTT(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건축주로 하여 2012.12.20. 청구외...

[국심2005서2909, 2006.08.17]○쟁점 기계에 대한 IRR을 당초 공급시기로 본 이후에 작성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 기계의 공급시기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제 목】 쟁점 기계에 대한 IRR을 당초 공급시기로 본 이후에 작성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 기계의 공급시기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2909, 2006.08.17 【주문】 ○○○세무서장이 2005.5.9. 청구법인에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5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국심2005서3894, 2006.08.10]○기계에 대한 IRR을 2002.9.30. 이후에야 작성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 기계의 공급시기를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 목】 기계에 대한 IRR을 2002.9.30. 이후에야 작성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 기계의 공급시기를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3894, 2006.08.10 【주문】 ○○○세무서장이 2005.7.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판례/헌재 (664) 더보기

[창원지법2010구합2775, 2011.04.28]○실제 운영자도 원고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사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RR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 4.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서울고법2013누12463, 2014.02.19]○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F금속의 대표이사인 최RR은 FF금속에 폐동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고등학교 동창인 조EE에게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는데, 종전부터 금속거래업을 영위하던 최RR으로서는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부산지법2012구합2369, 2014.01.23]○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정당하다. ...점, ②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고동을 운반한 박RR은 이 사건 각 거래처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고동을 운반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고동을 운반하여 온 점, ③ 박RR이 DDD은 알지만 DDD의 사장은 모르고, BB금속이 소유하는 고동운반 차량과 DDD이 소유하는 고동운반 차량이 동일하며, BB금속에서 일당을 받고 단순하게...

실무해설 (3) 더보기

미국의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에 대한 이해(Ⅱ) Ⅰ. 서 Ⅱ. 본문 1. 일반원칙 2. 적격 원가분담약정 3. 참여자 4. 원가 5. 기대편익 6. 원가배분 1) 개념 2) 무형자산 개발원가에 대한 특수관계 참여자의 몫 3)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에 대한 특수관계 참여자의 몫 (1) 의의 (2) 편익에 대한 측정 (3) 기대편익 측정을 위한 간접기준 (4) 기대편익 예측에...

미국의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에 대한 이해(Ⅲ) Ⅰ. 서 Ⅱ. 본문 1. 일반원칙 2. 적격 원가분담약정 3. 참여자 4. 원가 5. 기대편익 6. 원가배분 1) 개념 2) 무형자산 개발원가에 대한 특수관계 참여자의 몫 3)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에 대한 특수관계 참여자의 몫 (1) 의의 (2) 편익에 대한 측정 (3) 기대편익 측정을 위한 간접기준 (4) 기대편익 예측에...

미국의 원가부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에 대한 이해(Ⅰ) Ⅰ. 서 Ⅱ. 본문 1. 일반원칙 2. 적격 원가분담약정 3. 참여자 4. 원가 5. 기대편익 6. 원가배분 1) 개념 2) 무형자산 개발원가에 대한 특수관계 참여자의 몫 3)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에 대한 특수관계 참여자의 몫 (1) 의의 (2) 편익에 대한 측정 (3) 기대편익 측정을 위한 간접기준 (4) 기대편익 예측에...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Error가 발생합니다,2015.06.03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후 세금 납부지정(가상계좌선택)시 error발생관련,2016.05.13

[상담사례] 영세율 첨부서류,2012.02.22

[상담사례] HAND CARRY로 외국 납품시 영세율 적용 증빙서류,2012.10.05

[상담사례] 영세율신고,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