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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7)
[조심2022지837, 2023.04.06]○① 청구법인은 2018.9.4.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잔금을 지급 완료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0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도로가 개통한 날이 2020년도 6월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볼만한 법령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19.6.13.)보나 1년 빠르게 잔금을 지급하다 보니 3년 내 준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착공(2020.11.20.)하며 준공(2022.3.21.)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4.06  취소 ...쉽고 간단한 작업들이다. 반면 OOO시설의 건설은 R&D중인 물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건축물, 유틸리티, 공조기, 생산설비들이 특화되어 설계되고 OOO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하는바, 일반 공장들과 비교해서 3~5배 건설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건설기간이 2~3배 더 소요되는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었다. (라) 처분청은 인근필지의 기...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2지1440, 2023.04.06]○①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로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제출한 송품장 등 모든 무역관련 서류에 청구인이 화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출한 수입판매업자인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06  기각 ...OOO사의 특허기술 중 OOO는 연초폐기물을 사용한 R-니코틴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OOO사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제조에 사용되는 L-니코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 추출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이 있으나(담배 줄기 내 니코틴 추출방법 특허출원 내역),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조심2022지1441, 2023.03.13]○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13  기각 ...OOO사의 특허기술 중 OOO는 연초폐기물을 사용한 R-니코틴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OOO사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제조에 사용되는 L-니코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 추출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이 있으나(담배 줄기 내 니코틴 추출방법 특허출원 내역),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주제어 : 해석의 기준 등
[조심2022지1481, 2023.02.01]○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Heno사가 호북복고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01  기각 ...OOO사의 특허기술 중 OOO는 연초폐기물을 사용한 R-니코틴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OOO사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제조에 사용되는 L-니코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 추출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이 있으나(담배 줄기 내 니코틴 추출방법 특허출원 내역),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세율
[수원고법2021누11971, 2022.11.04]○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국승)  2022.11.04  국승 ...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 2001년경 설치한 ‘R3 정보통신연구소’, 2005년경 설치한 ‘R4 디지털연구소’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이와 별개의...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서울고법2020누61210, 2021.06.03]○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1.06.03  국승 ...부분의 북쪽 상단은 월드몰 에비뉴엘동의 동쪽 출입구(R 표시 부분)와 그 반대편에 위치한 나머지 월드몰의 서쪽 출입구(S 표시 부분)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고, A 부분의 중간 부분은 월드타워의 동문(P 표시 부분)과 접하고 있으며, A 부분의 남쪽 하단은 석촌호수(동호) 북측 잠실로에 인접한 감면신청 인용부분인 보행자도로로 이어진다. [이 사건 토지...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서울행법2018구합82069, 2020.09.24]○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승)  2020.09.24  일부국승 ...부분의 북쪽 상단은 월드몰 에비뉴엘동의 동쪽 출입구(R 표시 부분)와 그 반대편에 위치한 나머지 월드몰의 서쪽 출입구(S 표시 부분)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고, A 부분의 중간 부분은 월드타워의 동문(P 표시 부분)과 접하고 있으며, A 부분의 남쪽 하단은 석촌호수(동호) 북측 잠실길에 인접한 감면신청 인용부분인 보행자도로로 이어진다. [이 사건 토지...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조심2019지2338, 2020.07.28]○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서도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모두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들 외부용역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휘·감독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하는 정도의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주차장의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임.(취소)  2020.07.28  취소 ...주차요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고, R Parking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긴급출동 서비스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주차장 청소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등 주차장 종사직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그 외의 이용문의가 있을 경우에 바로 대응하도록 당구장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한...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18지336, 2018.11.07]○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토지사용승낙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1.07  기각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용도지역은 ‘지식기반 R&D, 지식기반 제조’로, 착공예정일은 ‘2015년 4월’로, 준공예정일은 ‘2016년 10월’로, 사업시작일은 ‘2016년 12월’로 각각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이 2015.12.1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국내기업 R&D 연구시설 착공 및 준공시기 준수...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18지175, 2018.06.01]○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8.06.01  경정전문가추천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기업의 담세력, R&D 투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폭을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감면율을 차등화(중소기업, 중견·대기업,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연구소)하였으며 특히 위 법률 부칙 제13조에서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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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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