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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색결과 : 8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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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6)
[심사상속2023-21, 2023.09.13]○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인용)  2023.09.13  인용 ...여)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R□□□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R□□□ 명의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에는 토지매매계약서는 물론 농지전용 분담금, 토목 공사비 등의 자본적 지출 내역, 공인중개사 비용 등을 필지별로... 주제어 : 실질과세
[창원지법2021구합53625, 2023.06.01]○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며, 유상증자시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소외 갑돌이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함 (국패)  2023.06.01  국패 ...이사 갑○○, 감사 병○○ 등의 대리인 법무사 R△△ 사무소 사무원 이○○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05년 12월 2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아 래...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광주고법2022누1588, 2023.05.17]○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승)  2023.05.17  국승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P○○종합건설과 R◇◇건설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망인 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건설 설립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오히려 P○○종합건설과...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인773, 2023.05.10]○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 및 출국 사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5.10  경정 ...생산기지 역할을 하여 국내 본사는 생산설비 및 R&D센터 등이 없고, 제품관련 업무보다는 재무,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가 국내에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말 기준 ㈜BBB의 총자산 OOO원의 OOO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하여 2021년 1월 매각관련 의향서 작성 및 2022년 1월 감정평가받은 것과 청구인의 소명서에... 주제어 : 정의
[부산고법2022누20563, 2022.08.26]○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국승)  2022.08.26  국승 ...자금을 회사에 자주 넣었고,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R 사장이 처리하여 R 사장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에 비추어, 원고 EEE은 망 RRR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즉 ‘BCD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JJ건설 및 관련...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1서513, 2021.11.02]○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0층 주택은 시세변동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건물등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02  기각 ...소재 용도별 지가변동률을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의 지가변동률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상속부동산(주택 및 쟁점건물등)의 가격변동(평균 2.404%~3.336%)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다. (단위 : %) OOO (3) 이 건과 관련한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상속ㆍ증여세...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서울행법2020구합70014, 2021.08.17]○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패)  2021.08.17  국패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R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DCF법으로 평가한 결과 2015.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는 172억 내지 193억 원, 1주당 가치는 약 172만 원 내지 193만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G 경영진은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고법2019누62873, 2021.03.05]○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일부국패)  2021.03.05  일부국패 ...▲ 2007. 6.경 거래된 서울 서초구 Q오피스텔 R호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2~13쪽). ○ 위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이 선정한 거럐사례의 시점수정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중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자물가지수(부동산)’을 활용하여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4쪽). 다. 판단...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대구고법2019누3354, 2021.02.05]○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일부국패)  2021.02.05  일부국패 ...18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송 대상 처분의 확정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주제어 : 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수원지법2020구합66559, 2021.01.21]○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국승)  2021.01.21  국승 ...있고, 원고와 CCC는 슬하에 O,P,Q,R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CCC는 1998. 11.경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대 247㎡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아내인 망 HHH가 2013. 9. 12. 사망하고 CCC가 2014. 7. 15....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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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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