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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색결과 : 8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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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7)
[서울행법2018구합56954, 2019.01.1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2019.01.10  일부국패 ...2,113,957,170원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R 배당절차 사건에서, 그중 1,496,215,512원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그 잔여액 617,741,658원은 B에게 배당되었다(갑 제12호증). 한편 분할 전 토지 중 G, H은 S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T...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광주지법2018구합10064, 2018.09.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18.09.20  국승 ...중 2007. 11. 20.원고와 M가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가 원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납품한 철근대금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위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처분은 상호 협의하여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2007. 12.경부터 2009. 5.경까지 M 명의 주식 1,893,705주가 모두 처분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조심2018서1525, 2018.09.1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용지로 지정되었을 뿐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이나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항공사진상으로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9.11  기각 ...않고, 다만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용지(R1) 및 상업용지(C2), 도시계획도로OOO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로, 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건설)을 득한 후 사업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 홈페이지(미준공현황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6.5.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대전고법2016누10129, 2016.10.20]○OT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에, RT는 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판매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함(일부국패)  2016.10.20  일부국패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 R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구 국세기본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및...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부산지법2015구합2018, 2016.04.28]○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로 봄(국승)  2016.04.28  국승 ...동(이하 ‘이 사건 2동 건물’이라 한다), R.C조 스라브 지붕 단층 창고 및 퇴비사(창고 99.65㎡, 퇴비사 63.86㎡)인 동(이하 ‘이 사건 3동 건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9. 10. 21.경부터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다.원고는 2013. 10. 7.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구고법2014누6051, 2015.09.04]○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국승)  2015.09.04  국승 ...○○○원(가설공사 ○○○원 + 토공사 ○○○원 + R.C공사1) ○○○원 + 미장공사 ○○○원 + 철구조물공사 ○○○원 + 창호공사 등 ○○○원 + 노무비 ○○○원 + 산재비용 ○○○원) + 창고증축 추가공사비 ○○○원 + 건물공사 인건비 ○○○원 + 추가공사비용 ○○○원 + 수전설비(고압선)비용 ○○○원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원을 현금 또는...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14-211, 2015.04.13]○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일부인용)  2015.04.13  일부인용 ...1,724㎡(이하, ‘A리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R(L의 동생으로서 피고의 숙부)으로부터 1989.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12.30. 피고(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② 원고(청구인) 장인 L이 원고(청구인)를 대리하여 피고(M)와 사이에 2002.4.20. 원고(청구인)가 피고(M)로부터 A리 토지를 대금...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14서1365, 2014.05.19]○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동 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기각)  2014.05.19  기각 ...것은 부당하다. (2) ○○○과의 상호합의(I.R.S 고시 2001-34)내용에서도 당해 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이고,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며, 그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는바, ○○○에...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심사양도2013-132, 2013.09.16]○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2013.09.16   ...가설공사 750천원, 토공사 4,800천원, R.C공사 26,797천원, 미장공사 4,568천원, 철구조물공사 29,790천원, PANNEL 창호공사 23,528천원, 노무비 6,316천원, 노무비 산재비용 934천원 합계 97,483천원을 지출하였고, 창고 증축 추가공사비 13,179천원, 건물공사에 따른 인건비 55,352천원, 섬유공장...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수원지법2013구단1236, 2013.07.03]○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3.07.03   ...것으로 각 되어 있 다. 3) 오BB는 아들인 김R과 함께 위 임대차기간 중 2006. 10. 27.부터 2007. 6. 19.까지 해외에 체류한 바 있고, 오BB의 남편인 김PP는 위 임대차기간 중 2006. 1. 20.부터 2006. 1. 23.까지, 2006. 1. 27.부터 2006. 1. 30.까지, 2006. 2. 18.부터 2006....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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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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