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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색결과 : 8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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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2)
[심사소득2022-47, 2023.08.30]○미국 모회사의 임원보수내역,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부사장의 서신에 의해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부사장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일부인용)  2023.08.30  일부인용 ...과세권은 보통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 즉 R국에 주어지나, 네 개의 조문에서 배타적 과세권이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에 주어질 수 있다. 7. 다른 종목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 때 관련 조항은 해당 소득과 자본은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는 국가(S나...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2인152, 2022.09.22]○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분양권이 전환된 주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2  기각 ...체결(잔금청산일 2018.9.28.)하고, OOO16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6.10.14.)에 따라 2021.4.16. 사용승인된 OOO에 2021.5.6. 전입(심리일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미경료)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2019.1.17.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OOO주택의 조합원입주권 매수계약...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국패)  2022.01.20  국패 ...체결 당시 매도인 측에서는 G과 I의 남편인 R가 참석했던 점, R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거래는 G가 대부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대금 지급 거래는 G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매도인 측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 G이 다른...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20구단64524, 2021.06.25]○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1.06.25  국승 ...2014. 5. 22.까지 5일간 “**건설 17R”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2014. 5. 28.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27,6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인 2014. 4. 24. 현재 **건설 주식 17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55,850주)을 배정받아 2014....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서울행법2019구합62093, 2020.12.10]○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국패)  2020.12.10  국패 ...수익에 기하여 로열티를 지급한다. 서비스 계약 R&D서비스 1. CCC는 DDD가 다음의 특정한 R&D서비스를 영위하도록 선임한다. (a) CCC의 그래픽, 칩셋,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가속 처리 장치(Accelerated Processing Unit) 사업을 지원하는 R&D 활동 및 수시로 요청될 수 있는 기타 R&D 프로젝트 3. DDD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0서146, 2020.09.08]○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9.08  기각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저술가, 작가 등은 R. 90132. 비공연 예술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상위 분류인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문예창작소득이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주제어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심사양도2020-37, 2020.07.01]○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일부인용)  2020.07.01  일부인용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2의 경정 내역(생략r) 청구인2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 내역(생략) 2) 청구인1의 국적 및 주민등록 상황 등과 청구인2의 주민등록 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거소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1의 국적이 CAD로 확인되며, 청구인1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다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0-9, 2020.03.11]○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0.03.11  기각 ...2016.10.31. 사업인가되어 ‘BB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2.28. 쟁점주택을 BB 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596,589,780원에 양도한 후 2019.7.18.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56,000,000원으로 하여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90,523,436원으로...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19부18, 2019.11.01]○청구인이 주무관청에 신고·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기재된 분할후토지의 각 필지별 거래금액에 대한 계약서, 감정평가사 등 공인된 방법에 의한 평가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판매원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역할과 실적 등에 따라 쟁점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에 분할후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1.01  기각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물건별 리베이트(R/T) 지급현황표 상 판매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쟁점수당(판매원의 성명, 금액 등)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쟁점외사업장으로부터도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주제어 : 양도가액
[서울행법2019구합59271, 2019.10.17]○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국승)  2019.10.17  국승 ...규정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술료 수입액(R)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 후 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선급실시료 및 일시불로 징수한 경우 기술료가 어음 혹은 기타의 지급방법으로 수회 분할 징수될 때에는 총액을 계약서상 수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매년 1. 1. ~ 12. 31.) 단위로... 주제어 : 비과세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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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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