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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색결과 : 8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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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98)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홈페이지의 연혁(2014.8.)에 ‘중소기업청 R&D개발(가변디스크) 국가과제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가변디스크장치의 특허출원은 2011년부터 선행 검토하고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후 2013.9.17.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2014.6.3....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전5362, 2023.06.01]○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1  취소 ...문답서(2021.4.28.) 등에서 쟁점사업은 R&D사업이며, 투자단계의 사업으로 기술성숙도(TRL)측면에서도 사업을 개시하기 전과 후의 기술숙성도 수치 값을 묻는 질문에 5∼6단계에서 7단계로 기술향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쟁점사업 총괄 책임연구원의 문답서(2021.4.28.)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향후 OOO 수주가... 주제어 : 과세 관할
[수원지법2022구합61107, 2023.05.18]○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쟁점1금액만큼을 부풀려 작성한 거짓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국승)  2023.05.18  국승 ...가접 - 중간검사 - PSR - 마킹 - 라우터 - R/S - BBT - SMT - 언더필 -최종검사 순서로 진행된다. 2) 구체적 내역은 아래 4. 라. 1) 표 3 기재와 같다. 발행한 것이므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매출세액 과세표준 감액(부가가치세) 및 매출액익금불산입(법인세), ㅁㅁ전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 및 매입액...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5964, 2023.05.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경정)  2023.05.04  경정 ...2015.4.17.까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5.7.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표1>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 ㅇㅇㅇ 다. OOO지방검찰청은 2016.1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사기 혐의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부산지법2022구합218, 2023.02.10]○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국승)  2023.02.10  국승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Q지방검찰청 R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차 및 2차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산정에 있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고법2022누41746, 2023.01.19]○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국승)  2023.01.19  국승 ...것, 이하 같다)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을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하면서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분류인 ‘H 운수업’에 관하여는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산지법2022구합20274, 2023.01.12]○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국패)  2023.01.12  국패 ...(라) I스틸 관련 ① I스틸 대표이사 R은 I스틸의 주요 매입처인 ㈜S스틸을 F이 소개해준 곳인데, S스틸과 I스틸 사이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I스틸 사업장 PC에서 ‘2020년 결산내역’이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R은 위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인천지법2019구합55952, 2022.10.27]○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국승)  2022.10.27  국승 ...출시 일정, 예상 판매 목표, 예상 자본 지출, R&D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② 협력 및 개발 계획과 연간 계획 및 예산에 관한 결과 검토, 협력 및 개발 계획이나 연간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수정 승인, ③ 급여, 수당, 실험실 재료 및 비품,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직접 비용 등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2319, 2022.05.24]○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2.05.24  기각 ...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디자인팀 뿐만 아니라 R&D팀의 인건비 모두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R&D팀은 전담연구만 하는 인력으로 해당 인건비는 당연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특히 2020년 부설연구소를 분당사업장에서 OOO공장으로 이전할 당시 총 연구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21구합66159, 2022.03.25]○이 사건 용역의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승)  2022.03.25  국승 ...것, 이하 같다)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을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하면서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반면 대분류인 “H 운수업”에 관하여는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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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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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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