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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예4)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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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인-2961, 2025.08.21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비-2409, 2025.08.18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질의회신 심사부가2025-32, 2025.08.13 기각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기각)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부1857, 2025.08.12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롤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지원-2881, 2025.08.12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22, 2025.05.29 전문가추천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서면법규법인-4190, 2025.05.29 전문가추천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특 사전답변 기준법규법인-189, 2025.05.28 전문가추천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671, 2025.05.28 경정전문가추천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 사업장의 범위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부가 제3자 명의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보광 박세훈 - 2025.09.01
기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안범수 - 2025.08.28
소득 가상자산을 급여로 지급받은 경우의 소득금액 평가 방법에 관한 고찰 김범수 - 2025.08.21
기타 단순 구매의뢰를 한 자를 밀수업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권형기 - 2025.08.14
기타 일몰조항을 도입하면서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이상, 단지 일몰조항의 존재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 백설화 최완 대법원2025두33157 2025.06.12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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