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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1다252977, 2025.10.23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45, 2025.10.22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판례 |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2025.10.2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국승)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 정의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80, 2025.07.24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33637, 2025.07.0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85, 2025.06.12 쟁점용역은 가상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 서버는 외국에 소재하나, 개발과정(기술적 작업)이 국내사업장에서 수행되어 국외로 전송되었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 용역의 공급장소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국기 |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 신기선 박중재 | 대법원2024두47074 2025.09.04 | 2025.11.01 |
| 기타 | 관세평가 제4방법의 적용 | 조현석 | - | 2025.10.30 |
| 상증 | 증여세 신고 여부와 평가기준일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 박준석 | - | 2025.10.20 |
| 기타 |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면세사업자로 잘못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최보광 | - | 2025.10.15 |
| 지기 |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제공 없이 내... | 조봉제 김근재 | 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 2025.10.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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