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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73, 2024.05.07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521, 2024.05.07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482, 2024.05.07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 -
분류중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279, 2024.05.0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전문가추천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 질문.조사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544, 2024.02.22 전문가추천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서면법규부가-20, 2024.01.25 전문가추천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80, 2024.01.10 기각전문가추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심사청구서의 보정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김범수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2024.05.16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공사에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한원교 박상현 대법원2020두56780 2023.12.28 2024.05.01
국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반영된 쟁점부동산의 사업용, 주거용 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윤대건 조심2022전8044 2023.12.12 2024.04.25
법인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 최보광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2024.04.18
부가 장기렌터카 대여업과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 최완 김종목 대법원2023두54051 2024.01.25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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