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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80, 2025.07.24 기각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행상품 전체 대가를 매출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 국승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33637, 2025.07.0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3, 2025.06.12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85, 2025.06.12 기각 쟁점용역은 가상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 서버는 외국에 소재하나, 개발과정(기술적 작업)이 국내사업장에서 수행되어 국외로 전송되었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이루어진바, 쟁점용역의 본질적 공급장소는 국내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용역의 공급장소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868, 2025.06.10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715, 2025.06.09 기각 청구법인 대표의 심문조서를 보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813, 2025.06.09 기각 단순 상속등기 이행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190, 2025.05.29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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