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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419, 2025.07.08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57, 2025.0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03, 2025.06.25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경우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7, 2025.06.23 연구소 면적은 舊 「지특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이하 “연구소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연구소 면적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연구소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 외 면적에 대하여는 舊 「지특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중복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중복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077, 2025.0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 심판청구절차 |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76, 2025.06.17 질의내용의 토지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의 범위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및 고시된 것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 -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51, 2025.06.16 ‘기술거래사’는 휴업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에, 사실상의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그 자체로 자격을 부여받아 면허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며,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18, 2025.06.1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여 행정구역 개편 전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법인의 지점 여부 판단은 “해당 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법인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의 직원으로 모든 직원을 고용할 뿐 아니라, 소유자가 쟁점 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90, 2025.06.09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 증여세액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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