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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70, 2025.02.05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0, 2025.01.24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 2025.01.24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2, 2025.01.24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71, 2025.01.24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73, 2025.0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5, 2025.01.24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 2025.01.23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 -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5.01.23 이 경우 종전건축물이 철거되어야 건축에 착공할 수 있으므로,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다만, 이 건의 경우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매수한 종전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종전건축물을 바로 철거할 수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5, 2025.01.22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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