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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울행법2021구단71208, 2024.05.08 | 판례 | 주제어 - | |
| 3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 사전답변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5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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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45, 2025.10.22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2, 2025.08.27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882, 2025.07.08 기각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를 쟁점규정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1/2 미만 처분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과세이연을 계속하는 것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례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것으...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112, 2025.02.1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111, 2025.02.1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145, 2025.02.1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2576, 2024.07.05 국승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4, 2024.04.15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94, 2024.02.21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78, 2023.12.28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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