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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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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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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5두33456, 2025.09.04 소극 적극  분류중 판례 주제어 -
2 대법원2025두34033, 2025.09.25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대법원2025므10730, 2025.09.04 분류중 판례 주제어 -
4 대법원2025두34503, 2025.10.15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
5 조심2019인2488, 2020.02.12 취소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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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865, 2025.09.25 경정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07, 2025.07.30 전문가추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1670, 2025.06.18 기각  청구인도 도급공사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세 신고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3221, 2025.06.1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중975, 2025.06.10 기각  청구법인 설립은 종전 개인사업장이 법인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함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758, 2025.05.20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1046, 2025.05.20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부4188, 2025.04.02 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기법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임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91, 2025.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3639, 2025.03.26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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