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울행법2021구단71208, 2024.05.08 | 판례 | 주제어 - | |
| 3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 사전답변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5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43, 2025.08.29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456, 2025.08.1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소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912, 2025.05.20 경정 빗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함다만, 유형④ 이벤트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 이내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14, 2025.05.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소명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407, 2025.04.10 기각 청구인은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 매각하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단발성 채권매매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5, 2025.04.09 기각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소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6, 2025.03.19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수익 목적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94, 2025.01.08 경정 이용자들이 수취한 이 건 페이백 가운데 거래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의 추가지급분은 당초 참여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040, 2024.12.12 기각 청구인의 재고자산인 사육돼지가 자녀의 사업장에 무상이전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