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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5두33456, 2025.09.04 소극 적극 | 판례 | 주제어 - | |
| 2 대법원2025두34033, 2025.09.25 | 판례 | 주제어 - | |
| 3 대법원2025므10730, 2025.09.04 | 판례 | 주제어 - | |
| 4 대법원2025두34503, 2025.10.15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조심2019인2488, 2020.02.1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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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19, 2025.10.13 기각 매매계약서 상 이축권가액은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축권과 쟁점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033, 2025.06.27 경정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46, 2025.06.25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45, 2025.06.2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중 토지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238, 2025.06.23 기각 쟁점①에 대해여 살피건대,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스스로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66, 2025.06.18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609, 2025.06.09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쟁점아파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47, 2025.05.29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89, 2025.05.29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435, 2025.05.22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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