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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울행법2021구단71208, 2024.05.08 | 판례 | 주제어 - | |
| 3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 사전답변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5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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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00, 2025.09.22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146, 2025.09.10 기각 ①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이 보성군수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분사무소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쟁점수련원의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시설 운영’이고, 위수탁 운영계약서상 운용비용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단순히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② AAA가 23년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41백...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163, 2025.09.10 기각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계정별 원장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납입일로 확인되는 일자는 20.9.30.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서라 주장하나,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288, 2025.09.04 취소 ①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② 심리생략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130, 2025.08.28 재조사 ① 쟁점금액①은 비교적 고액으로 처분청의 조사 시 공제받은 생활비에다 이를 또다시 더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②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84, 2025.08.28 경정 ① 쟁점미회수채권의 미회수 여부(파산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조심 2010서1889, 2010.12.28. ,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③ 관련 부당이득금 회수액은 확정판결 전 상속재산이며(조심 2019서301, 2019.5.15.,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①의 매각대금 및 쟁점부동산② 매수대금 중 미회수분(1,100백만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78, 2025.08.28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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