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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울행법2021구단71208, 2024.05.08 | 판례 | 주제어 - | |
| 3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 사전답변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5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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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1682, 2025.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입금받은 건수는 연간 약 800~1,200건 가량으로,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쟁점규정은 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2, 2025.08.26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89, 2025.08.18 기각 쟁점음식은 찐 갑각류와 더불어 각종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의 제공은 청구인들에 의하여 편의성 및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에 가까우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364, 2025.08.18 기각 쟁점건물은 19.2기에 공급이 완료되어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인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거래 계약상, 포괄양수도 내용이 있어, 양도법인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결국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승계취득한 쟁점건물을 이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간주공급 대상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80, 2025.07.24 기각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행상품 전체 대가를 매출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64, 2025.07.14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234, 2025.06.30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33, 2025.06.05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998, 2025.05.15 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25, 2025.05.08 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객정보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 미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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