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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울행법2021구단71208, 2024.05.08 | 판례 | 주제어 - | |
| 3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 사전답변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5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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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901, 2025.08.28 취소 쟁점용역은 중국법인 쟁점모객인이 중국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에서 모집한 다음 국내로 송객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이후 그들의 재방문을 위한 고객관리도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후 용역대가 수수 방법 등을 이유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 자체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64, 2025.07.14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85, 2025.06.12 기각 쟁점용역은 가상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 서버는 외국에 소재하나, 개발과정(기술적 작업)이 국내사업장에서 수행되어 국외로 전송되었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이루어진바, 쟁점용역의 본질적 공급장소는 국내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41, 2025.03.26 기각 쟁점용역의 핵심사항(환자들에 대한 채혈, 주사 등 치료행위)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바,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은 국내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56, 2024.11.26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276, 2024.11.11 기각 쟁점분담금은 ㅁㅁ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ㅁㅁ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인 점, ㅁㅁ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ㅁㅁ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하거나 이와 ...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759, 2024.10.29 취소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일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회를 수거하여 일본에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일본 전력회사로서는 일본에서 반출된 석탄회를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에서 시...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49, 2024.08.30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17, 2024.08.22 경정 청구법인의 전신인 ㅇㅇㅇ는 2015.ㅇ.ㅇ. 외국환업무 관련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용역은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 | 용역의 공급장소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81, 2024.06.26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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