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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국세청) 2025.03.13
•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세금체납, 상습체납, 상속재산

•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도 찾아 체납액 적극 징수(국세청) 2024.12.31
•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도 찾아 체납액 적극 징수 -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표창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
• 국세체납액, 법원공탁금, 경매배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기획재정부)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 1세대1주택, 상생임대주택, 졸업유예기간, 주택청약통장추징, 복리후생비

•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고용노동부) 2024.09.02
•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9.2.~10.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10월~12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 2024.07.16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➊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❷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인노무사법, 구직급여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국세청) 2024.05.30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과태료, 신고, 신고기한, 기준가격, 징역, 벌금, 거주자, 내국법인

•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국세청) 2024.01.09
•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 무·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 산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 5억원 :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 탈세, 포상금, 국세청, 제보,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

•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국세청) 2023.12.29
•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잠정 2조 8천억 원 징수·확보,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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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역외탈세 1조 3,500여억 원 추징(국세청) 2023.12.27
• 2023년 역외탈세 1조 3,500여억 원 추징   -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에 적극 대응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稅源) 잠식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 역외탈세, 탈세, 세금탈루, 세무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보건복지부) 2023.10.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5% → 0%로 개선 - -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영 별표2) 지난 3월 28일, 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보건복지부, 주택소유권, 입원진료, 의료비, 보험료, 주택, 징수, 이자, 절차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고용노동부) 2023.10.06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3)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금융위원회) 2023.09.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19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 부당이득산정방식, 자진신고자과징금감면, 금투법

•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행정안전부) 2023.09.13
•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 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독려 추진 - 상습·고액 체납자에 명단공개·출국금지 전국합산 체납액 확대 적용 등 강력 대응 - 체납징수 신규·특화·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 지방세체납, 체납세액, 체납징수, 지방세징수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2023.08.24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이하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을 마련...

•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국세청) 2023.05.23
•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
• 세금체납, 세무조사, 강제징수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