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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용어사전
지역특화산업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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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검색결과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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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법인] 국고보조금 ...및 관리실 신축을 위해 지급받는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보조금’과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는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및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한번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요.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태양광발전, 관수관정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는데요. 설치비용도 저희 회사가 먼저 자비부담으로 선지출하고나서 그후에 보조금을 60%의 지원금을 보조받았습니다. 회사가 선지출한후에 사후 수령을 할...
[법인] 국고보조금에 해당여부 ...당사가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금형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시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디자인과 금형에 대한 위탁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중진공에서 직접 매입처로 발행을 받았고 보조금도 직접 위탁업체에 입금이 이루어진...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의 범위 ...계란 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을 위해 지급받는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보조금’과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는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및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이나 기타 이자수익ㆍ장려금ㆍ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법인] 영농조합법인 국고보조금 법인세 면제 여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사업(축산분야) 보조금’과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중 ‘지역특화사업(축산분야) 보조금’은 계란 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에,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은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 비용으로 사용된 상태입니다.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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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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