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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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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90)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2-1217, 2000.5.24.) 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법인46012-2321, 1997.9.2.)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2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으로 귀속 4-1-22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으로 귀속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주체인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법인46012-61, 1998.1.10.)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받지 못한 매입가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46012-1020, 1998.4.24.)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18 명의신탁 주식 4-1-18 명의신탁 주식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당해 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46012-1487, 1998.6.5.)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법인46012-636, 1998.3.14.)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5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법인46012-1430, 1997.5.26.)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6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법인46012-264, 1997.1.28.)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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