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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편람_법인세법] 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3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28-4-13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이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임대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법인46012-3475,...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5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8-5-5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6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8-5-6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7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28-5-7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동 납부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1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함...[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이46012-11627, 2003.9.9.) ◈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포함되는 것이며, 동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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