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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편람_법인세법] 27-1-27 취득전 제한ㆍ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7-1-27 취득전 제한ㆍ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해석편람_법인세법] 27-2-27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시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27-2-27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시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27-2-37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27-2-37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사원용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용됨에 따라 당해 주택을 부득히 철거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된 날부터 2년(3년ㆍ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27-2-38 휴ㆍ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27-2-38 휴ㆍ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ㆍ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 제5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27-2-36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27-2-36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제조ㆍ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해석편람_법인세법] 27-3-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27-3-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해석편람_법인세법] 27-3-2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27-3-2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27-3-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27-3-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27-3-4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27-3-4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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