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법인령 18조 ②, 2025.02.28. 개정). 가.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배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나.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본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Ⅵ. 공동경비...따른 세분류상 사업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2025.03.21.신설)* 마.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공동사용료(2025.03.21.신설)* ㉮고정비 :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고정비 외의 비용 :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 *본 개정규정은 2025.03.28.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령 부칙 8조 ①,...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과세대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25. 2. 28. 신설) 나.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025. 2. 28. 신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일반적인 경우...따른 서류로 한다(법인령 138조의 4 ②, 2025.02.28. 개정). ① 위 ‘1)’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위 ‘1)’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2025.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법 57조의 2, 법인령 94조의 2).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본 규정은 2025.02.28.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령 부칙 2조,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02.28.) (2) 고정자산 양도차익의 계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적격분할의 요건...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2025.02.28.개정*) *위 개정내용은 2025.02.28.부터 시행한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2)’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적격합병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와 동일)에 있는 경우 위의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감가상각대상자산...위 ‘①’부터 ‘⑧’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2025.02.28. 신설*) *본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령 부칙 6조,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02.28.) 4.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1) 할부매입 고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2025.1.1.부터 시행) ⑬ 위 ‘①’부터 ‘⑫’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⑭ 위 ‘①’부터 ‘⑬’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금인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령 5조,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02.28.).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항...
_black.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