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자산의 평가이익...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령 17조 ①, 2024.2.29. 신설) ③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인법 18조 8호 다목)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령 120조의 26 ①, 2024.2.29. 신설). 다만,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 2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법인령 120조의 26 ③, 2024.2.29. 신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연결모법인이...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3조의 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법인법 93조의 3 ③, 2024.12.31. 개정). 3. 비과세 신청 위 ‘J11.’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위 ‘J12’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인법...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63조의 2 ① 단서, 76조의 18 ① 단서, 2024.12.31. 단서신설). 여기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소기업의 매출액 규모기준)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법인령 100조 ④ㆍ120조의 25 ③). 본 규정은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개정)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한시적 면제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소득(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출하여야 한다(법인법 120조의 4 ①, 2024.12.31. 개정). 2025.01.01.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인법 120조의 4 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시정 명령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익금불산입액의 계산...12.31. 신설) **본 개정규정은 2024.1.1.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법인법 부칙 3조, 법률 제19930호, 2023.12.31.) ⑧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연결산출세액...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법인령 120의 22조 ④, 20242.02.29. 신설) 1) ① 법인세법 제76조의 19 제5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을 말한다 2) ② 법인세법 제76조의 19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다음 계산식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법인법 112조의 2 ④)(2024.12.31. 신설) 4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_black.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