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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삭 제(2016.12.20.)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삭 제(2016.12.20.);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본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3555호 부칙 3조 ②, 2015.12.15. 신설).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한다(법인령 50조의 2 ⑥). 본 규정은 2016.4.1.부터 시행한다(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1조 단서). (3)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1.1.부터 2016.3.31.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4.1.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Ⅶ. 감가상각방법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인령 26조 ①).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상각방법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법을 적용한다(법인법 27조의 2 후단, 법인령 50조의 2 ③ 참조). 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각 상각방법별 범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정액법이란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등 특례를 적용받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법 27조의 2 ①). 나.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적용하고, 리스ㆍ렌트차량은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3555호 부칙 3조 ③, 2015.12.15. 신설).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전에는 연 6.9%를 적용하였으나,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연 4.6%를 적용한다(법인칙 43조 ②,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 4조, 2016.3.7. 개정). 다만, 2016.3.7.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016.1.22.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2010.12.30. 신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3195, 2016.6.23.) [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서면법인-4774, 2016.11.22.) [8] 내국법인이 해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법인령 60조 ①ㆍ②).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이 없다면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손금산입한도액은 실질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당기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의 설정한도액이다. ① 총급여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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