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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편람_법인세법] 19-4-19 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법인46012-2959, 1996.10.24.)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8-19 부동산 소개법인알선수수료...가격으로 처분되도록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부동산소개법인의 알선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사실확인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1655, 1998.6.23.)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8-30 1995.12.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1호, 1995.12.30.)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688, 1996.3.2.)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19-1-19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율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2770, 1997.10.27.)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6-5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데 대하여 외국법인의 원리금상환 불이행 및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요구에 의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861, 1999.3.9.)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7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6-4 환매조건판매시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을 차입금이자로 보는 경우...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본다.(법인46012-1415, 1999.4.15.)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7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6-3 전환사채 할증금에 해당하는지급이자...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717, 1999.10.12.)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7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6-7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차입금이자...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한다.(법인46012-3808, 1998.12.8.)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7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9-7-2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848, 1996.3.16.)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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