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이나우스 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검색
"회" 검색결과 : 2,01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496)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제 품   100 기업회계에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소비세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방법 2]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방법 1]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GKQA04-051, 2004.10.13.). 1-4. 징수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조세 및...
[세무실무_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최보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13) 모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를 하고 그 손자회사가 출자금으로 다른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사안에서, 자회사의 실체를 함부로 부인하여 모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14)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세무실무_법인]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이슈(1) 홍승열 ...3) 무상 배포(Airdrop)된 가상자산으로 회계처리 9) 한다. 8) 현승임ㆍ한종수,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의 회계이슈(회계저널, Vol.32, 2023), 163면. 9)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12.20.),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회계기준원, 동 감독지침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이철재 ...② 외상매출금 또는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날에 채권을 회수한 후 다시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3두7651, 2006.5.12. ,...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성수현, 박상현 ...선행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기회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행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도 다투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감액경정에 대한 아무런 불복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4) 과세실무상으로는,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실무_법인] 법인 세무조정 시 과목별 점검사항 한지석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상여처분한다.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않더라도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부 상여처분한다(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제외).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채권자 불분명...
[세무실무_법인] 2024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2) 이철재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조특법 §104의 33; 조특령 §104의 30) 종 전 개 정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 * 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함 -...
[세무실무_법인] 회사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과세문제 - 조세심판결정례 및 판례 중심으로 - 김광수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H 주식회사 또는 P 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가 이를 지역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지역사업자가 상품 판매의 용도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는 직접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등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와...
[세무실무_법인] 2024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이철재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상환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구분 내용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발행 시 액면가액 100인 주식을 200에 발행 (200에 상환하기로 약정) (차) 현 금...
[세무실무_법인] 감가상각과 관련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및 세무조정사항과 회계처리 이승재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